치밀하게 계획된 성탄절 살인, 10대 소년에게 내려진 무거운 심판

1. 뜻밖의 성탄절 악몽

지난해 크리스마스 저녁, 경남 사천 지역에 거주하던 한 여고생이 잔혹하게 목숨을 잃어 주변을 충격에 빠뜨렸다. 가해자는 10대 소년이었으며, 피해자와는 온라인 채팅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였다. 소년은 강원도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멀리 사천까지 직접 내려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했다. 희생자가 사망한 현장은 아파트 입구 인근이었고, 공포에 휩싸인 지역 주민들은 사건 이후 한동안 밤길을 자유롭게 다니기 어려웠다고 전해진다.

당시 범행 동기는 광적인 집착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졌다. 소년은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만날 것이라는 억측에 빠져, “내가 차지할 수 없다면 없애야겠다”라는 병적인 결심을 품었다고 수사 결과가 밝혔다. 피해자에게 “줄 물건이 있다”며 불러낸 후, 등을 돌려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 뒤 기습적으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성탄절의 따뜻한 분위기를 하루아침에 잿빛으로 바꾸어 놓았다.

2. 법정에서 내려진 중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부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10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는데, 이 결정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파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소년은 사건 발생 이전부터 약 8개월 동안 흉기를 따로 준비했고, 피해자를 유인하기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도구처럼 다뤄 오로지 자신의 감정적 소유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다는 점, 나아가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행위가 완벽하게 예견되고 준비된 것이어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탄절을 맞아 즐거워해야 할 시기에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소년범 처벌’에 대한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청소년들의 폭력 행위를 단순히 철없는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범죄 예방과 법적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