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3일 만에 ‘6억 스톱’…이재명式 대출 쇼크가 몰려온다

1. 왜 지금, 왜 6억입니까?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새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고정했습니다. 기존 LTV·DSR 체계가 ‘상환 능력만큼 빌린다’는 논리였다면, 이번 조치는 ‘그 이상은 아예 빌릴 수 없다’는 잠금 장치에 가깝습니다. 금융당국은 “고소득층의 고가 주택 쏠림을 꺾어야 한다”는 설명만 제시했습니다. 결국 연봉 1억 원을 넘는 실수요자는 서울 20억 원 안팎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최소 14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0.43% 상승하며 2018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고, 성동·용산 등 ‘프라임 벨트’는 1%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안 사면 더 오른다”는 불안 심리가 되레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2. ‘15억 트라우마’의 데자뷔

많은 분들이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서울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을 전면 차단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당시에도 규제는 석 달 만에 힘을 잃었고, ‘똘똘한 한 채’ 열풍 속에 집값은 단기간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번에도 금리가 내림세인 상황에서 대출만 죄는 단기 처방이 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DSR 3단계보다 강력한 조치라도 공급 확대, 거시금융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풍선효과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노도강·금관구 등 비교적 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불씨를 완전히 끄려면 대출 잠금뿐 아니라 공급 로드맵과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동시에 가동돼야 한다는 주문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