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 파기환송, 청년 지지 뜨겁나?

1. 청년층의 긍정 반응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뒤, 이를 평가하는 국민의 시각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46%가 해당 결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42%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긍정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20대(18~29세) 응답 중 절반 이상(51%)이 대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봤고, 비판 의견은 24%에 그쳤다. 30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확인되어 56%가 ‘잘됐다’고 응답해 청년층에서의 높은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세대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직된 정치 논리보다는 사건의 실체와 절차에 주목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본인들의 미래와 직결된 정치 이슈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돌며 진행해온 ‘현장 소통’ 행보도 젊은 세대의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 가상 대결 구도와 정치권 변수

이번 판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가상 다자전, 삼자전, 양자 구도 모두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다자 경쟁을 가정했을 때는 이 후보가 47% 지지율로 2위와 24%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세 후보 간 대결에서도 이 후보가 49%를 얻어 다른 주자를 앞질렀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판세가 요동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양자 구도로 좁혔을 때 이 후보와 주요 보수 후보 간 격차는 10% 안팎으로 줄어들어 다소 긴장감이 감돈다. 후보별 맞대결에서 이 후보는 51% 내외, 상대 후보는 41% 안팎의 지지를 받아 아직까지는 이 후보가 앞서는 형국이다. 이 밖에 다른 인물과 대결할 경우에도 대체로 10% 이상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사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지지층이 견고함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5월 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 응답률은 17.8%였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방식의 면접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는 정치 지형에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 판결 논란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굳건한 지지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권의 대응 전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