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격 사퇴로 뒤엉킨 탄핵정국

1. 격돌하는 국회, 예산안부터 탄핵안까지 혼돈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물러난 직후, 국회는 순식간에 극렬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원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려던 본회의장이, 예기치 않은 탄핵 시도로 인해 한순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충격에 빠진 뒤, 돌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다. 야당이 준비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마자 본회의에 상정됐고, 정부 측 인사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후문이다.

본회의장은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정부에 대한 감사”라는 형식적인 인사가 오간 직후, 탄핵안이 즉시 상정되면서 양당 의원들 간의 항의와 고성이 뒤섞였다.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무리한 탄핵정국을 조장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과 맞물려 사법정의를 지키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맞받아치며 물러서지 않았다.

2. '대행의 대행'도 사퇴…결국 이주호 부총리가 책임 맡아

정작 탄핵안 당사자로 지목된 최상목 전 부총리는 탄핵 표결 도중에 돌연 사의를 밝혔다. 표결이 막 진행되던 시점에 “더는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투표가 중단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정을 기해 물러나기로 한 상태여서, 곧바로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던 최 전 부총리의 결정은 여야를 당혹스럽게 했다.

최 전 부총리의 사직으로 탄핵안 자체가 무효화되자, 야당의 ‘탄핵 드라이브’는 일단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유고 시의 세 번째 권한 승계자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곧바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을 넘겨받게 됐다. 이 부총리는 취임 후 가장 먼저 “선거 관리와 치안, 국방, 외교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며 각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다.

현 정부 인사들의 줄이은 사퇴 속에서 대통령 선거는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역사상 유례없는 ‘3중 권한대행 체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선 레이스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자, 이주호 권한대행은 선거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탄핵안을 꺼내 들었다.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인물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국회 내 표결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 남발”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