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버스 4일째 멈춤…‘준공영제 블랙홀’ 논란 폭발

1. 멈춰 선 버스, 길어진 한숨

창원 시내버스가 나흘째 차고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출근길엔 택시 실내등이 꺼져 있고, 하교 시간 학생들은 울그락불그락 얼굴로 임시 버스를 기다리다 지각한다. 한 주민은 “사흘 만에 택시비가 10만 원”이라며 시청 게시판에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을 통틀어 시내 대중교통이 나흘간 전면 멈춘 사례는 드물다. ‘시민 이동권’보다 ‘막대한 손실’이 먼저 계산된 탓이다.

2. 노사 교착, 준공영제의 역설

분쟁의 불씨는 지난해 대법 판결에 따른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임금 인상 폭, 정년 연장 요구였다. 그러나 준공영제 아래선 합의가 곧바로 시 재정 확대와 직결된다. 실제로 창원시는 제도 도입 전(2020년) 586억 원을 지원했지만 지난해 856억 원을 쏟아부었다.

노조 초기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면 지원액은 1,200억 원으로 치솟는다. ‘안정적 서비스’라는 제도 취지가 ‘밑 빠진 독’이라는 비판으로 돌아오는 지점이다.

3. 시민·시·업체, 누구의 책임인가

서울·대전 등 타 도시는 준공영제 이후 파업이 급감했지만, 창원은 2년 주기로 운행이 끊겼다. YMCA 관계자는 “시와 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니 ‘무주공산’이 됐다”고 지적한다.

시청도 구조 개편을 공언했지만 뚜렷한 로드맵은 없다. 전문가들은 ‘손실 완전 보전’ 방식을 ‘성과·서비스 연동’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민 불편이 임계점에 다다른 지금, 준공영제는 전면 수술대에 올라야 할 순간을 맞았다.

4. 해법은 없을까

① 단기: 휴가비·정년 등 쟁점별 분리 타결 후 운행 재개, 조정기간엔 교통비 지원 쿠폰 도입.

② 중기: 손실보전 방식을 ‘표준운송원가+성과지표’ 모델로 전환, 협상 결과가 곧바로 시 예산 폭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동.

③ 장기: 광역 환승망 구축, 전기·수소버스 확대 등으로 운영비 절감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끌어올리는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 멈춰선 바퀴가 다시 굴러가더라도, 제도 개선 없이는 두 해 뒤 같은 뉴스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