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단번에 퇴출…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시행

1. ‘한 방 퇴출’ 선언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브리핑룸.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단상에 올라 “시장 교란 행위자는 더 이상 유예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의 직접 주문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주가조작 세력을 최초 적발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칙을 핵심으로 한다.

그간 사건 단계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가 따로 움직이면서 초동 대응이 늦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일시에 끊어내기 위해 세 기관을 하나로 묶은 ‘합동 대책반’을 이달 말 출범시킨다. 복수 기관이 같은 책상에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되면, 1년 반가량 걸리던 조사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시장 감시 방식도 달라진다. 과거 ‘계좌 중심’ 분석은 동일 인물이 여러 장부에 거래를 분산하면 추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개인 식별 기반’ 체제로 넘어가 분산 거래 편법을 조기에 걸러낸다.

2. 조사·제재 시스템 혁신

당국은 거래소 감시시스템에 AI 알고리즘을 연결한다. 기존 판정 결과 수십만 건을 학습시켜 ‘수상한 패턴’을 자동 추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복잡·은닉형 매매기법이 등장해도 인간보다 빨리 이상 징후를 표시해 주가조작 가능성을 알린다.

제재 강도는 대폭 높아진다. 불법 정황이 확인된 계좌는 조사 단계부터 ‘지급정지’가 걸리고, 챙긴 이득은 최대 두 배까지 환수된다. 대주주·경영진이 연루되면 실명 공개와 함께 거래 제한이 내려간다. 공매도 규정을 어긴 기관에는 주문 금액 10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까지 검토된다.

투자자를 울린 부실 상장사도 더 빨리 시장에서 퇴장한다. 상장 유지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상장폐지 심사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해 ‘단발 퇴출’ 기조를 맞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기업의 회생 의지보다 투자자 보호를 먼저 보겠다는 선명한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한 방 퇴출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듯, 시장 질서 회복 의지가 분명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강력한 칼날이 되려면 AI 감시망과 인력 확보가 맞물려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된다. 정부는 추경과 조직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가를 단계적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