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결국 대선 뒤로 미뤄진 속행

1. 갑작스러운 속행 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 모임을 일단락하지 못하고, 결국 대선이 끝난 뒤 다시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라인과 현장에 참석해 다양한 입장을 내놓았으나, 민감한 시기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명확한 합의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결과로 귀결됐다. 일부 구성원은 지금 당장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측에서는 선거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둔 상황에서 자칫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회의를 중단하고 재개 시점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한 90명 가운데 54명이 속행에 찬성해 대선 이후 회의를 이어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처음부터 회의가 예민한 시기에 잡혔다는 지적이 있었던 터라, 다수 의견은 과열된 공론장의 충돌을 회피하겠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2시간가량 이어진 논의는 결론 없이 마무리됐지만, 사법부 안팎의 시선은 차후 열릴 후속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로 모이고 있다.

2. 표결 공방과 내부 갈등

이날 원래 상정됐던 두 가지 안건은 구체적인 사건 처리를 둘러싼 신뢰 문제와, 법원 바깥에서 제기되는 논란이 재판 독립에 미치는 여파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다섯 개의 추가 의제가 올라오면서 회의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졌다. ‘정치 권력과 맞물려 사법 기능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부터 ‘개별 판결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여론전을 방불케 하는 토론이 전개됐다.

한편, 회의 개최 자체가 이미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표단 안에서는 “사법개혁 의제가 이번 선거 국면과 맞물려 과도하게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았다. 뚜렷한 결론 없이 갈등만 증폭될 경우, 결국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욱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법관들의 독립적 판단이 외부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될 경우, 재판 결과마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3. 대선 이후 재점화될 쟁점

최종 결정을 미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월 3일 대선이 끝난 뒤, 다시 온라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뜨거워진 토론 주제가 쉽게 식을 것 같지는 않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법권의 독립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의 거리 두기’ 문제는 법원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회의를 통해 사법부 스스로 개혁 의제를 다룬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시기와 방법을 세심하게 고르지 않으면 오히려 법원의 중립성이 의심받게 된다”고 지적한다.

결국 대선 이후 회의가 재개될 때, 지금까지 대두된 안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법개혁이 여전히 주요 화두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정치화’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적 위상을 지켜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선 전에는 결론 없이 흩어진 논의들이 과연 선거 뒤에는 단단한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법원 내부와 외부 모두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