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그리넷

정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전격 제외

M
관리자
2025.07.09 추천 0 조회수 13 댓글 0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전격 제외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전격 제외

 

1. 결정과 배경

 

대통령실이 9일 “다음 주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낸 현직 위원의 발언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배치된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최근 방통위원장의 공개 발언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직후 내려졌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다수의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적시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참모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총리실까지 번지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전 일찍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대통령 역시 “즉각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 향후 파장과 관전 포인트

 

이번 결정으로 국무회의 배석자는 공직 기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내용이 외부로 왜곡 유출되는 사례가 재발한다면, 그 누구라도 동일한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강조한 것은, 방통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이 방통위에 자체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공개 발언한 뒤, 대통령실이 “지시가 아니라 의견 조회”라고 즉각 반박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회의 비화를 정치적 무기로 삼지 말라”며 이 위원장을 질타했고, 그 파장이 사흘 만에 ‘배석 배제’라는 강수를 낳았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 신뢰를 해치는 직무 행태를 바로잡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한 반면, 야권에서는 “언론·방송 독립을 명분으로 삼은 방통위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SNS에 남긴 해명 글—“언론 기사 왜곡을 바로잡으려 했다”—을 두고,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재차 드러낸 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무회의 보안’과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점을 찾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 0

뉴스

전체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이슈 연예 건강
정치

정무수석 우상호, “권력은 법 위에 없다”  여의도에 던진 첫 메시지

M
관리자
조회수 217
추천 0
2025.06.11
정무수석 우상호, “권력은 법 위에 없다”  여의도에 던진 첫 메시지
정치

시민 50만이 몰아친 ‘제명 쓰나미’…이준석, 폭풍 속에 서다

M
관리자
조회수 209
추천 0
2025.06.11
시민 50만이 몰아친 ‘제명 쓰나미’…이준석, 폭풍 속에 서다
정치

거침없는 함성의 기적 - 1987년 민주정신 계승

M
관리자
조회수 198
추천 0
2025.06.10
거침없는 함성의 기적 - 1987년 민주정신 계승
정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울컥" 책임감 폭발 - 국정 공백 없이 간다

M
관리자
조회수 187
추천 0
2025.06.10
김민석 총리 후보자, "울컥" 책임감 폭발 - 국정 공백 없이 간다
정치

민주당 새 원내대표 경쟁, 권리당원 투표로 ‘역대급’ 열기

M
관리자
조회수 201
추천 0
2025.06.10
민주당 새 원내대표 경쟁, 권리당원 투표로 ‘역대급’ 열기
정치

“대북전단 중단” 돌연 강경 담화…이재명 정부, 남북 화해 신호탄 쏘다

M
관리자
조회수 208
추천 0
2025.06.10
“대북전단 중단” 돌연 강경 담화…이재명 정부, 남북 화해 신호탄 쏘다
정치

“진짜 일꾼 찾기”로 장·차관까지 바꾼다? - 국민추천제, 새 시대 열리나

M
관리자
조회수 217
추천 0
2025.06.10
“진짜 일꾼 찾기”로 장·차관까지 바꾼다? - 국민추천제, 새 시대 열리나
정치

재외동포 이해교육 확장 - 찾아가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

M
관리자
조회수 185
추천 0
2025.06.10
재외동포 이해교육 확장 - 찾아가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
정치

특검 인선 최대 위기? ‘조건 폭탄’에 뒤흔들리는 정국

M
관리자
조회수 213
추천 0
2025.06.09
특검 인선 최대 위기? ‘조건 폭탄’에 뒤흔들리는 정국
정치

“무상 보증으로 키운 계열사”…중흥건설에 공정위 제재 - 경영권 승계 파문

M
관리자
조회수 178
추천 0
2025.06.09
“무상 보증으로 키운 계열사”…중흥건설에 공정위 제재 - 경영권 승계 파문
정치

국회 최대 쟁점: 법사위원장 두고 불붙은 여야 대립

M
관리자
조회수 228
추천 0
2025.06.09
국회 최대 쟁점: 법사위원장 두고 불붙은 여야 대립
정치

“경호처 수뇌부 전원 대기발령” - ‘윤석열 사병화’ 후폭풍

M
관리자
조회수 195
추천 0
2025.06.09
“경호처 수뇌부 전원 대기발령” - ‘윤석열 사병화’ 후폭풍
정치

라면값 2천원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 주문

M
관리자
조회수 217
추천 0
2025.06.09
라면값 2천원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 주문
정치

“불황에 맞서는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 경제 컨트롤타워 전면 쇄신

M
관리자
조회수 211
추천 0
2025.06.07
“불황에 맞서는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 경제 컨트롤타워 전면 쇄신
정치

헌재 인선 원점으로… 이재명 대통령 ‘권한 없는 지명’ 뒤집다

M
관리자
조회수 227
추천 0
2025.06.06
헌재 인선 원점으로… 이재명 대통령 ‘권한 없는 지명’ 뒤집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