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전격 제외

1. 결정과 배경

대통령실이 9일 “다음 주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낸 현직 위원의 발언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배치된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최근 방통위원장의 공개 발언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직후 내려졌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다수의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적시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참모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총리실까지 번지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전 일찍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대통령 역시 “즉각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 향후 파장과 관전 포인트

이번 결정으로 국무회의 배석자는 공직 기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내용이 외부로 왜곡 유출되는 사례가 재발한다면, 그 누구라도 동일한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강조한 것은, 방통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이 방통위에 자체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공개 발언한 뒤, 대통령실이 “지시가 아니라 의견 조회”라고 즉각 반박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회의 비화를 정치적 무기로 삼지 말라”며 이 위원장을 질타했고, 그 파장이 사흘 만에 ‘배석 배제’라는 강수를 낳았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 신뢰를 해치는 직무 행태를 바로잡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한 반면, 야권에서는 “언론·방송 독립을 명분으로 삼은 방통위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SNS에 남긴 해명 글—“언론 기사 왜곡을 바로잡으려 했다”—을 두고,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재차 드러낸 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무회의 보안’과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점을 찾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