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개년 청사진 발표…123개 과제·23개 전략 공개

국정 비전과 전략 구상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운영 방향을 담은 5개년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비전 아래, 경청·통합·공정·신뢰·실용·성과를 핵심 원칙으로 삼았으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123개의 국정과제와 23개의 핵심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의 청사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과제 1호’로 꼽힌 개헌 추진입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권력 구조 개편을 골자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경찰국 폐지 등 사법·치안 구조 전면 개편도 포함되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6대4에서 7대3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담겼으며,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복원, 보이스피싱 근절 등 민생 안전 강화 방안도 병행됩니다.

혁신경제와 산업 육성

경제 분야에서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부동산 중심 자금을 기술 산업으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국가 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을 위해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메가특구 도입으로 지역 혁신을 가속할 계획입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강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료·돌봄·주거·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공공병원 확충, 필수의료 보상 개선,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등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고 소아·응급·외상·분만 분야의 공공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장기 입원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전망입니다.

외교·안보와 한반도 정책

국방 개혁을 위해 방첩사 폐지와 3축 방어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한 병력 구조 조정과 방산 수출 확대, AI·드론·우주 국방 기술 강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남북관계에서는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화해·협력 기조를 내세웠으며,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실용 외교를 통해 ‘G7 플러스’ 외교 강국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