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금융당국 첫 지휘부 확정…이억원-이찬진 ‘투톱 체제’ 가동
이재명 정부, 금융당국 첫 지휘부 확정…이억원-이찬진 ‘투톱 체제’ 가동
1.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습니다. 1967년생인 그는 서울 출신으로 경신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5회 합격 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를 “오랜 공직 경험과 금융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하며, 서민 생활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이재명 정부식 금융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2.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변호사 내정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회계 분야에서 다수의 기업 자문과 소송을 담당한 경험이 풍부하며, 특히 벤처 창업과 상장 관련 법률 지원에 강점을 지닌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력도 있습니다.
3. 새 리더십의 정책 방향
두 수장은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목표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로드맵 수립과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가상자산 규율 체계 완비도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강화되고, 이미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통해 금전적·비금전적 제재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 조직 개편 가능성과 의미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현행 조직 운영 속에서 인선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정책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시장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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