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연기 논란 - 민주당 "대선 후로 미뤄야"

민주당, 이재명 재판 연기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전까지 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이 시작되면 이는 명백한 선거 방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에 설정한 것을 두고,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법원이 선거 기간 중 선출직 후보에 대한 재판을 서두르는 것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본부장은 “대법원의 재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러한 시도에 대해 입법부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입법부의 권한을 동원해 사법부의 압박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건, 민주당의 강경 대응

이번 논란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파기환송된 뒤 불거졌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이 후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15일에 첫 공판기일을 설정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선거운동 기간에 맞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군사작전처럼 재판을 서두르고 있으며, 고등법원도 이에 맞춰 속전속결로 진행하려 한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사실상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 사안에 대한 공론화 및 대법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이와 같은 상황을 지속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 연기를 통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요구를 계속해서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