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국민의힘 "독재 정치" 경종 울리다

1. 민주당 주도 청문회 파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상 청문회가 열리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추진됐는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직접 검증받는 사례는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내려진 직후,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충돌이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며, 법원조직법 개정과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까지 언급하고 있어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공세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 '3권장악' 논란과 권성동의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를 두고 “의회를 통한 사실상의 법원 길들이기”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3권분립이 아닌, 3권을 발아래 두겠다는 독선적 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사법부를 위협해 자기네 구미에 맞는 판결을 강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표현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이 국민적 비판을 무시한 채 청문회를 강행한 점을 들어 “이재명 측근 세력이 정당한 판결에 대한 보복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사태가 전형적인 “폭력적 의회 쿠데타”라는 강도 높은 단어까지 오갔다. 일부 의원들은 "사법부에 직접적으로 겁박을 가해 앞으로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똑같이 보복하겠다는 신호"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정치 권력이 법관을 향해 단체 행동을 압박한다면, 이는 사법부의 굴욕적인 역사가 될 것”이라며 법관회의에 참석할 판사들을 향해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3. 법관대표회의와 야당의 대응

다음 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이번 갈등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대법원 독립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만약 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법안과 특검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반드시 건의할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의원들은 “차라리 ‘이재명 형사면제특례법’을 제정해 아예 특정 인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꼬집으며, 무리한 입법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일반 회사에서도 전과 기록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 꺼린다”면서, 대권을 바라보는 후보자의 상황과 비교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