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경 한몸으로 ‘이태원의 밤’ 재조사 선언

1. 합동조사단 카드 꺼낸 배경

“제한된 수사로는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던진 한마디다. 200여 명의 유가족이 둘러싼 자리에서 그는 검찰과 경찰이 함께 움직이는 합동조사단 구성을 전격 언급했다.

그는 기존 이태원 특별법이 “일정 기간만 활동하도록 설계돼 수사권이 애매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경 참여 조사단을 특별조사위원회와 연결해 “보완 수사”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다. 즉, 행정적 권고 수준에 머물던 위원회에 형사적 칼날을 더해 조사의 ‘무게’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은 즉각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수사권 분산을 막고, 사건 기록을 한 데 모아야 한다”는 실무진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형식은 합동 태스크포스(TF)지만, 실질은 별도 특수부에 준하는 전담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2. ‘두 번째 상처’ 막을 전담 조직

이날 이 대통령은 “유가족을 겨냥한 2차 가해가 더는 용납돼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악성 게시글부터 터무니없는 보상 루머까지 반복되는 ‘사회적 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상설 전담수사팀 설치를 경찰청장 대행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다.

경찰 수뇌부는 곧바로 ‘사이버·명예훼손 특별수사반’ 확대안을 검토 중이다. “유가족이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피해 신고부터 심리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 내부 보고서에 담겼다. 실제로 일부 가족은 무분별한 음모론으로 의료 치료를 받을 만큼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 참사 원인 규명 ‧ 피해자 보호 ’라는 두 개의 칼날을 동시에 빼든 셈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실효성을 확보할 제도적 뒷받침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포함되면 수사가 정치화될 우려가 있다”는 견제구도 등장했다.

3. 남은 과제와 전망

합동조사단이 출범하려면 수사 인력 배치, 예산 편성, 정보 공유 체계를 조율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경 모두 사건 기록을 완전하게 인계받아야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며 “조사위원회와 권한 충돌을 최소화할 협약 체결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한 유가족 대표는 “대통령의 약속이 말로만 그치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검·경 합동조사단이 출범하면 자료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의 힘겨루기보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피해자 중심’ 수사가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