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일 약속, 국가 신뢰의 문제…위안부 합의 흔드는 건 바람직치 않아”

1. 첫 방일을 앞둔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예정된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국가 간에 체결된 약속을 다시 뒤엎는 것은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최근 양국 관계가 민감한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상당한 무게감을 던지는 메시지다.

2. 일관성과 책임의 균형

대통령은 “정책의 연속성과 국가 대외 신뢰는 국제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민 정서와 피해자, 유족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두 가지 상반된 책임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다시 말해, 그는 국가 간 합의와 국민적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3. 일본에 대한 평가와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에 있어 도움이 되는 국가가 될 수 있듯, 일본도 우리에게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며 상호 호혜적 관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 환경과 경제 협력의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본 발언으로 풀이된다.

4.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맥락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곧 있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와 경제 협력, 안보 현안이 얽혀 복잡한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를 넘어 향후 양국 관계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인터뷰는 회담 전 사전 메시지의 성격을 띠며, 일본 측에 신뢰의 시그널을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 국민적 시선과 과제

다만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국내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는 주목할 만하다. 합의 존중을 강조하는 태도는 국제적으로는 신뢰를 높이는 카드가 될 수 있으나, 일부 국민과 피해자 단체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발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부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