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24시간 만의 역전극? 민주당 ‘3대 특검’ 기습 상정

1. 거대 여당, 시계초침을 앞당기다

취임식의 대포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 여대야소 구도를 손에 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겨냥한 ‘3대 특검법’이 오늘(5일) 표결 테이블에 오른다. 세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가로막혔던 바로 그 안건이다.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없다”는 명분 아래, 민주당 지도부는 ‘24시간 속전속결’ 전략으로 첫 시험대에 올랐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는 수사 인력을 기존 안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늘리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전 방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당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신속·종결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한다. 실제로 당 핵심 관계자는 “검증이 길어질수록 국민 피로도만 커진다”며 “특검 카드로 단숨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 검사징계·사법개편까지 ‘몰아치기’

동시에 추진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 징계 청구권을 부여, 검찰 권력 견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것이 통과되면 검찰총장 단독 구조였던 징계 절차가 ‘투 트랙’으로 바뀌며, 향후 수사·기소 흐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여기에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까지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사법 농도(濃度)를 묽게 풀어 판결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야권은 “입법 폭주”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선거제·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론 추이를 살펴가며 시동을 늦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국회 주변에선 “첫 단추를 이렇게 꿰면 앞으로의 4년은 고속도로”라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