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상임위원장 올킬’…본회의장에 남은 건 빈 좌석뿐

1. 여당 독점 논란

6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의 공기는 한여름 열기보다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표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석마다 ‘의회 폭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남긴 채 일제히 퇴장했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위원회까지 네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한병도·이춘석·김교흥 의원이 각각 예결위·법사위·문체위 수장을 맡았고, 신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에 올랐다.

야당은 “권력 독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투표는 무기명으로 속전속결 진행됐다. 의사당 대기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탄대회는 ‘밀어붙이기’와 ‘협치 파괴’라는 단어로 가득 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공석이 길어질수록 민생 법안은 밀려난다”라며 가시 돋친 결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새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22대 국회 초 합의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거친 파도 속에서 키를 잡겠다는 의장의 선언에도, 야당의 표정은 싸늘했다.

2. 인선 배경과 파장

여당은 ‘경륜’을, 야당은 ‘독주’를 외쳤다. 전북에서만 세 차례 금배지를 단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가시밭길 정무 감각을 익혔다.

법사위원장에 오른 이춘석 의원은 원광대 법학 겸임교수 경력을 내세워 “정치보다 법치를 우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교흥 문체위원장은 인천 외곽에서 뿌리내린 ‘풀뿌리 정치’ 경험을 강조했고, 정보기관 출신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협상술보다 정보력으로 길을 찾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동시에,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이 통과됐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지명·당대표 출마 등으로 빈자리였던 상임위원장 사임 건도 일괄 처리됐다. 본회의가 끝난 뒤 남은 건 박수 소리가 아닌, 두 진영이 서로에게 던진 냉혹한 시선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 셈법만 계산하다가 결국 ‘벼랑 끝 대치’만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경제 법안이 쌓인 의사일정을 ‘뱅크샐러드’처럼 갈아먹는 사이, 국민들은 회의장 밖에서 울리는 삑삑이 경적처럼 불편한 소리를 듣고 있다. 향후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쪽 국회’라는 낯익은 수식어가 다시 헤드라인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