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파문 - 압수수색으로 드러나는 진실

(1) 압수수색 배경

경기남부경찰청이 마침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근 경로 수정 논란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그리고 두 곳의 용역사(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에 걸쳐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다. 수사팀은 해당 기관에서 고속도로 관련 문건과 내부 자료를 확보하며, 오랜 기간 제기된 특혜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애초 이 고속도로 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부터 거론돼 왔으나, 최근 종점을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었다. 특히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종점 지점이 특정 인물의 사유지 가까이 옮겨졌다는 주장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과거 양평군수)이 직권을 남용해 노선을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고, 작년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제출되며 파문이 확산되었다.

(2) 앞으로의 전망

수사 당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노선 변경 절차 전반에서 불법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해당 부지나 주변 지역에 이권이 연결되어 있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가해진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전 장관 개인 자택은 이번 수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향후 확보되는 증거와 진술에 따라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한 차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면, 노선 변경을 둘러싼 책임 소재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경찰 조사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거센 파문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이 순조롭게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