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단지 부동산 불법중개 단속 - 교란 행위에 강력 대응

1. 새 입주 단지 주변, 왜 집중 점검 대상인가

서울시가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대형 아파트 단지 주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서는 시세 부풀리기나 미등록 중개 등 다양한 위법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시는 이를 방치하면 시장 자체가 교란될 수 있다고 보고, 사전에 불법 요인을 뿌리 뽑겠다는 전략이다.

집중적으로 점검될 지역은 서초구 ‘메이플자이’,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등이다. 이들 곳은 규모가 큰 신규 입주지인 만큼, 집값 담합이나 허위 정보 유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도 확장단지나 역세권 중심으로 불법 중개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선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 무관용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 악용까지 막는다

시는 불법 행위를 미리 경고하기 위해 자치구별 부동산업소에 위반 사례와 처벌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무등록 중개나 시세 왜곡 등 심각한 교란 행위로 간주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별히, 집주인 단체나 일부 중개인들이 결탁해 거래가를 일괄적으로 높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는 행위가 포착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주 시즌이 되면 우후죽순 생겨나는 신규 중개사무소들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전화나 문자를 마구 발송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적발 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관계자는 “매년 점검 방안을 개선하고 있지만 불법 중개 수법이 변화무쌍해 더욱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며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시와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