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주 만에 버려진 아이, 참혹한 학대로 드러난 진실

1. 뒤늦게 드러난 불법 입양

중증 장애를 지닌 의붓아들을 가혹하게 대했다가 결국 숨지게 만든 A씨가 과거에도 막 태어난 친자식을 몰래 넘겼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전수조사하던 중, A씨가 신생아를 출산 기록만 남기고 불법으로 양도했다는 정황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수사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생후 겨우 일주일 된 아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이에게 넘겨주었다. 해당 행위로 기소된 A씨는 최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이가 선천적 감염병을 안고 태어났고, 자신 역시 건강과 재정 문제가 겹쳐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폈다.

2. 참혹한 학대의 실상

A씨의 범행이 세간에 널리 알려진 계기는 2020년 초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었다. 당시 A씨는 영하권 기온에 창문이 열린 베란다에서, 감기 증세를 보이던 8살 의붓아들을 차가운 물이 담긴 어린이용 대야에 두 시간 넘게 방치했다. 아이는 결국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아이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으나, 오히려 학대의 대상이 된 셈이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정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사회적 공분이 컸던 만큼 아이가 숨지기까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어졌다.

3. 공소시효 논란과 법적 판단

한편, 불법 입양 혐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범행 시점으로부터 7년이 넘었음에도 피고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법원은 A씨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던 상황을 부분적으로 참작했지만, 결정적으로 피해 아동의 안전이 전혀 확인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은 아동 보호 체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4. 커져가는 사회적 우려

A씨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문제가 단순한 부모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적 결함과 보호 인프라 부족이 혼재된 문제임을 상기시킨다. 특히 경제 사정이 악화되거나 개인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아이에게 전가한 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보호자와 영유아를 위한 사회 지원책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더라도, 투명한 입양 제도나 공적 돌봄 시스템을 활용해 아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