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사, 원격삭제 의혹

1. 또 다른 ‘판도라 상자’ 될 수도

지난해 12월 3일에 전격 발표됐던 비상계엄 조치 이후, 그 배경과 지시 체계에 대해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용하던 특수 통신 기기인 ‘비화폰’ 기록이 완전히 지워진 정황이 포착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평소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고도의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비화폰은 통화내역·메시지 로그가 일상적인 휴대전화보다 훨씬 더 면밀히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까닭은 비화폰 서버가 사실상 계엄 수행 과정 전반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흔적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령이 선포되던 당시 진짜 지휘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밝히기 위해, 해당 통신장치를 ‘결정적인 키’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핵심 사용자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2. 삭제 시점과 수사 착수 배경

수사 당국에 따르면, 문제의 삭제 작업은 지난해 12월 6일경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날 언론 보도를 통해 홍 전 차장이 체포 명령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확산됐는데, 이 상황과 비화폰 기록이 지워진 시점이 묘하게 겹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관계자가 내부 서버에 접근해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게다가 일반 휴대전화의 ‘공장초기화’에 준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사라졌다는 점 역시 수상쩍게 여겨지는 대목이다. 통상적으로 비화폰 서버는 일정 주기로 로그를 삭제해 보안을 유지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특정 계정의 정보를 한꺼번에 소거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수사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누가 이 작업을 지시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특수단은 “불상자” 상태로 입건해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다고 전했다.

3. 복구 작업과 향후 전망

이미 압수된 비화폰 19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합동 포렌식 결과, 상당 부분이 복구됐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우려와 달리 특정 구간의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 일부 내역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확보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고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계엄령 전후의 핵심 지시 체계와 역할 분담 과정을 세밀히 파헤칠 계획이다.

나아가 경찰은 지난해 3월 1일부터의 비화폰 서버 데이터까지 뒤져 추가 단서를 찾겠다고 예고했다. 이로써 ‘단순 참모 보고’ 수준으로 알려졌던 계엄령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한 지시 체계를 동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향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계엄령 발동의 정당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적·법적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