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대법관 논란, 갑작스러운 철회로 종결되나?

1. 처음 발의된 법안과 돌연 철회 배경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물도 대법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급작스럽게 제시됐다가, 불과 며칠 만에 철회되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법조인 중심의 대법원 인선 구조를 깨겠다는 취지로 알려졌으나, 현장에서 쏟아진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물러선 모양새다.

애초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안을 낸 직후,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러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결국 사흘 만에 해당 제안을 거둬들이기로 결정했으며, 후보 본인도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법관을 대폭 늘리자는 별도 법안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사법개혁 의지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 야권의 맹공과 “재추진 가능성” 의혹

철회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등 야당 측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밀려 한발 물러선 것이지, 집권하면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야권 인사들은 만약 비법조인 인사가 대법원 판결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기존 법체계의 신뢰가 무너질 뿐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이 이득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법안이 단순히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또 다른 인사인 김문수 후보 역시 “대법원 구성의 급진적 변화가 결국 특정 후보의 ‘방탄막’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인을 위해 국가 제도를 뒤흔드는 발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3. 선거 막판 변수로 부상한 사법개혁 논란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근 법원 인력 확충이나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고민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대법관 증원안이 유지되는 이유도, 사건 적체 해결과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라는 의견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 같은 개혁 논쟁이 뜨겁게 떠오르자, 여야는 서로의 실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득점을 노리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너무 과장된 추측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이 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논란이 된 법안을 서둘러 수습했다. 그러나 법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현실 속에서, 선거 이후에도 대법원 구성 문제는 재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사법부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균형감 있게 반영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