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갈등 폭발? “대선 앞두고 잠시 숨 고르기”

1. 대선 전 결론 유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으나, 결국 공식 의견 채택 없이 일단 마무리됐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 남짓 남긴 상황이라, 회의 결과가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결정 연기에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약 두 시간 뒤 “진행 과정이 대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빠르게 일정을 종료했고, 내달 3일 이후 다시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정치적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판결에 대해 일부 판사들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 요구가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곧바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됐다. 그러나 표결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다시 모이는 시점은 대선 이후로 잠정 결정됐다.

2. 재판 중립성 논란과 새 의제들

이날 회의에선 “재판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불투명한 과정은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란히 다뤄졌다. 처음에 계획된 안건만 두 가지였으나, 현장에서 추가된 다섯 가지 의제가 동시에 상정되면서 토론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추가 제안 중에는 “이번 판결 관련 절차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는 의견과 더불어, 법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섞여 있어 양쪽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판결 주체였던 재판부 구성원에 대한 정치권의 강도 높은 책임 추궁과 탄핵, 청문회 추진 등이 사법 독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의 반발에 맞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대법원장 자진 사퇴나 대법관 증원을 들고나오면서, 법원과 정치권 사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내부 목소리다.

3. “선거 이후 다시 논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법원 내부 문제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인 쟁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사안이 대선 정국에 불똥이 튀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짙다. 결국 법관대표회의는 “지금 당장 성급한 성명이나 결정을 내리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 한발 물러섰다.

회의 주최 측은 회의 직후 “다가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모든 안건을 다음에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소집 시점으로 6월 3일 이후를 예고했다. 또, 회의가 재개될 때는 현장 모임뿐 아니라 원격 방식까지 병행해 참석 범위를 최대한 넓히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