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대선행보 제동 - 국민의힘 전당대회 탄력

1. 판결 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9일, 김문수 국민의힘 소속 대선 출마자가 당내 후보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멈춰 달라는 또 다른 가처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김문수의 주장은 일단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대선 관련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김문수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 손을 잡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즉,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즉시 후보 자격을 확정해달라”는 그의 요구는 설득력을 잃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당이 김문수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을 인용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2. 당내 움직임과 차후 전망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앞서 지도부는 8일 또는 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김문수와 한덕수 간 단일화 가능성을 포함한 대선후보 선정을 논의하고, 이르면 10일이나 11일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법원은 김문수가 당무 전반에 우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일화가 진행되면 사실상 최종 후보 확정에 영향력이 줄어든다”라는 취지다. 실제로 김문수는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자 즉각 반발했지만, 재판부에 따르면 당 차원에서 그의 대선 주자 지위를 불인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일화 여부와 경선 룰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최종 후보 발표 전까지 다양한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