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체 후 새 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눈앞…정치권 정면 충돌

1. 상임위 소위 통과…본회의 처리 앞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9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법안은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둔 상태로, 오는 9월 25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 위원 구성·권한 대폭 확대

개편안에는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남아 있던 유료방송 및 일부 미디어 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위원회는 단순 규제기관을 넘어, 방송산업 진흥과 정책 조율을 총괄하는 이른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3. 이진숙 위원장 거취 논란

이번 법안의 통과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현직 위원장인 이진숙이다. 현재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법안이 공포되는 순간 직무가 종료된다. 민주당은 제도 개선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표적 입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 여야의 상반된 시각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새로운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취지”라며 “이 위원장의 거취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드린 만큼, 이번 법안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특정인을 몰아내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인물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민주당의 설명은 자기모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방송 정책의 미래와 권력 재편을 둘러싼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5. 향후 전망

만약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방통위 출범 17년 만에 새로운 기구로 교체되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전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특정 인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 논란이 이어진다면 향후 정국의 불씨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