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법무부 갈등, 검찰개혁 두고 긴장 고조

1. 당정 협의 전면 충돌 조짐

검찰개혁의 향방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사이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위치와 검찰 보완 수사권의 존폐 문제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 특위안을 마련해 단계적 개혁을 논의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이를 넘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며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민주당 내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발언”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 민형배 “장관, 당과 다른 길 가고 있다”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현재 특위 논의 어디에도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내용은 없다”며 “당 지도부 역시 ‘장관이 지나치게 앞서간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 장관의 언급은 당정 협의나 당내 합의 없이 나온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면서 “특위안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란

정 장관은 또 다른 현안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 문제에서도 민주당과 충돌했다. 그는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민 의원은 “특위안에 반드시 반영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무부 주도의 주장에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그는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독자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본분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국가수사위원회 역할 두고도 시각차

국가수사위원회의 권한 범위 역시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정 장관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모든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민 의원은 “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논의한 바 없으며, 장관의 주장과는 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수위 권한 배분 문제는 향후 당정 협의에서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5. 당정 회의 취소와 그 배경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정됐던 당정 협의는 갑작스럽게 무산됐다. 민 의원은 “본회의 일정과 일부 차관 회의가 겹쳐 부득이하게 서면 협의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정치권에서는 당정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표면적으로는 절차적 사유였지만, 속내는 양측의 의견 차이가 조율되지 않은 데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6. 갈등 아닌 협의? 민 의원의 진화 시도

다만 민 의원은 “당정대가 여전히 협의 중이며,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미 법무부와 민주당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검찰개혁이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도 세부 전략과 권한 분배를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된 셈이다.

결국 향후 협상에서 어느 쪽 목소리가 반영될지에 따라, 검찰개혁 로드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