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제동 걸린 윤석열 인치 지휘…특검, ‘강제 이동’ 새 카드 만지작
두 번 제동 걸린 윤석열 인치 지휘…특검, ‘강제 이동’ 새 카드 만지작
1. 연이은 집행 불발, 서울구치소 앞 ‘법적 신경전’ 가열
7월 15일 오후 3시 30분, 12·3 비상계엄 사태를 파헤치는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引致) 지휘가 또다시 집행되지 못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특검이 법적 권한으로 구치소에 ‘피의자를 조사실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수용실 문턱을 넘지 않았다.
교정 당국은 “물리력 동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유서를 특검에 전달했다. 특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경위가 불명확하다”며, 서울구치소 직원을 오전에 소환해 직무 불이행 여부를 따져 묻는 초강수를 뒀다.
사실상 같은 장면이 전날과 지난 11일에도 반복됐다. 두 차례 출석 통보는 ‘건강상 이유’라는 답변 한 줄에 막혔고, 전날에는 구치소 측이 특검 조사실 이송을 끝내 실행하지 못했다. 이른바 ‘법원의 소환장’과 ‘특검의 인치 지휘’가 줄줄이 무력화되자, 정치권에선 “전직 대통령과 특검이 체스판 끝자락에서 장군·멍군을 주고받는 모양새”라는 묘사까지 나온다.
2. “기소 강행” vs “구속 연장” 각본 다 열어둔 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가 계속 법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큰 책임은 피의자에게 있다”고 못 박아, 칼끝이 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시계는 ‘구속 만료일’로 빠르게 향하고 있다. 특검 내부에선 “추가 소환 없이 기소를 강행하겠다”는 의견과 “인치 지휘를 반복해 압박하면서 구속 연장까지 노려야 한다”는 강경론이 공존한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며칠이 정치·사법 지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도, 교정 당국이 재차 ‘실력 행사 불가’를 고수하면 결국 법원이 중재자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떠오른다. 승부의 열쇠가 어디로 넘어갈지, 법의 한계와 정치의 역학이 맞물려 극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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