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제동 걸린 '대법원 개혁'…중도층 붙잡으려는 이재명 전략은?

1. 사법부 개혁안 후퇴 배경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논란이 되었던 대법관 증원과 법률가가 아닌 인사까지 최고 법정에 앉히려던 구상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과감한 정책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민주당은 바로 이런 여론의 압박을 의식한 듯,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 기조를 확립하며 결국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지도부는 이번 후퇴가 단순히 야당의 비판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막바지에 접어든 대선 국면에서 쟁점을 최소화하고 선거 전략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정치적 파고가 거세질수록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2. 이재명의 중도 공략과 외교안보 메시지

이재명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개혁안이 지금처럼 갈등을 초래하면, 오히려 필요한 논의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며 선거 캠프에 명확하게 자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대법관을 무작정 늘리는 방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이롭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당사자인 법원조차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한편, 그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다듬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미래 지향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이웃 국가인 일본과도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방안을 찾겠다고 시사했다. 이러한 ‘낮은 자세’ 행보는 선거 막바지 보수·중도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놓고 “강경한 당내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면서 전방위적으로 지지기반을 넓히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선대위 인사들은 최근 회의에서 “국민 여론을 더 진중하게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치 높은 파도를 만난 배가 속도를 조절하듯, 막판에는 최대한 갈등을 줄이고 민심에 맞춰 항해해보겠다는 태도다. 특히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을 향해 “우리야말로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내며, 상대 진영의 단일화 이슈보다 ‘진정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