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의 없다"…정치권 해석 차단

1. 대통령실의 공식 선긋기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다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최근 여권 일부에서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관측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 정치권 내 확산되는 사퇴 요구

여권 내부에서는 잇따른 판결 결과와 재판 진행 과정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사실상 사퇴 압박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번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선 셈이다.

3. 대통령실의 입장과 해명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행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구체적 사안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부의 거리를 강조하면서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신호를 동시에 내비친 것이다.

4. 미묘한 기류와 해석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사퇴 요구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반드시 돌아볼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거리를 두면서도 여론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 향후 파장

대통령실의 이번 발언은 여권 내부의 강경한 요구와 달리,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사법개혁 문제와 맞물려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의 공세와 대통령실의 미묘한 균형 사이에서 향후 정국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