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행 조사로 '지귀연 판사 의혹' 새 국면
대법원, 술자리 의혹 현장 직접 점검…내란 재판도 흔들리나?
1. 의혹의 발단과 대법원의 긴급 조사
최근 법조계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술자리 접대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법부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판사가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자, 사태는 빠르게 커졌습니다.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결국 문제의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탐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장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대법원 측은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측이 더 구체적인 자료와 일시를 제공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아직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사진 등 핵심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대응 속도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2. 공수처의 본격 수사 착수와 내란 재판에 미칠 파장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접수되어, 수사3부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윤리감사뿐 아니라 사법적 절차가 본격화되며, ‘술값을 누가 부담했고, 상대방과 직무 연관성이 존재했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만약 1회 1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접대가 입증되거나 뇌물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해당 판사뿐 아니라 법원 자체의 신뢰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소속되어 있어 사태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 감찰 결과 혹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실히 확인될 경우, 이 판사가 진행 중인 중요 재판에서 배제되거나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의 일정과 판결 방향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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