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그리넷

정치

대법원 직행 조사로 '지귀연 판사 의혹' 새 국면

M
관리자
2025.05.20 추천 0 조회수 1114 댓글 0

대법원 직행 조사로 '지귀연 판사 의혹' 새 국면

대법원, 술자리 의혹 현장 직접 점검…내란 재판도 흔들리나?

1. 의혹의 발단과 대법원의 긴급 조사



 

최근 법조계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술자리 접대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법부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판사가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자, 사태는 빠르게 커졌습니다.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결국 문제의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탐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장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대법원 측은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측이 더 구체적인 자료와 일시를 제공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아직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사진 등 핵심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대응 속도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2. 공수처의 본격 수사 착수와 내란 재판에 미칠 파장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접수되어, 수사3부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윤리감사뿐 아니라 사법적 절차가 본격화되며, ‘술값을 누가 부담했고, 상대방과 직무 연관성이 존재했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만약 1회 1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접대가 입증되거나 뇌물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해당 판사뿐 아니라 법원 자체의 신뢰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소속되어 있어 사태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 감찰 결과 혹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실히 확인될 경우, 이 판사가 진행 중인 중요 재판에서 배제되거나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의 일정과 판결 방향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댓글 0

뉴스

전체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이슈 연예 건강
정치

“대권 얘기할 때 아냐” 조국, 1위에도 선을 긋다

M
관리자
조회수 494
추천 0
2025.09.19
“대권 얘기할 때 아냐” 조국, 1위에도 선을 긋다
정치

“대권 얘기할 때 아냐” 조국, 1위에도 선을 긋다

M
관리자
조회수 432
추천 0
2025.09.19
“대권 얘기할 때 아냐” 조국, 1위에도 선을 긋다
정치

“신속·엄정” 내세운 전담재판부 신설안, 시계는 6‧3‧3개월

M
관리자
조회수 483
추천 0
2025.09.18
“신속·엄정” 내세운 전담재판부 신설안, 시계는 6‧3‧3개월
정치

“야당 지우기인가, 개헌 드라이브인가” 권성동 구속 뒤 정치권 격랑

M
관리자
조회수 470
추천 0
2025.09.17
“야당 지우기인가, 개헌 드라이브인가” 권성동 구속 뒤 정치권 격랑
정치

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의 없다"…정치권 해석 차단

M
관리자
조회수 417
추천 0
2025.09.16
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의 없다"…정치권 해석 차단
정치

“임명 권한의 무게 돌아봐야” — 조희대 대법원장 향한 거센 퇴진 압박

M
관리자
조회수 494
추천 0
2025.09.15
“임명 권한의 무게 돌아봐야” — 조희대 대법원장 향한 거센 퇴진 압박
정치

사법개혁 논란, 여야 격돌… "개혁 자초" vs "사법부 압살"

M
관리자
조회수 501
추천 0
2025.09.14
사법개혁 논란, 여야 격돌… "개혁 자초" vs "사법부 압살"
정치

지지율 급락, '미 구금 사태' 직격탄…대통령실 긴장 고조

M
관리자
조회수 542
추천 0
2025.09.13
지지율 급락, '미 구금 사태' 직격탄…대통령실 긴장 고조
정치

“협상은 끝났다” 민주당, 강화 특검안 원안 강행 시동

M
관리자
조회수 535
추천 0
2025.09.12
“협상은 끝났다” 민주당, 강화 특검안 원안 강행 시동
정치

“의리 말고 약속” 권성동의 역설… 체포안 표결 D-데이

M
관리자
조회수 592
추천 0
2025.09.11
“의리 말고 약속” 권성동의 역설… 체포안 표결 D-데이
정치

방통위 해체 후 새 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눈앞…정치권 정면 충돌

M
관리자
조회수 517
추천 0
2025.09.09
방통위 해체 후 새 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눈앞…정치권 정면 충돌
정치

“재판부를 법으로 갈아끼우자?” 박희승의 일침… 헌법·절차 논란 불붙다

M
관리자
조회수 570
추천 0
2025.09.08
“재판부를 법으로 갈아끼우자?” 박희승의 일침… 헌법·절차 논란 불붙다
정치

“띠지 어디로 사라졌나” 이 대통령, 특검 카드 꺼내 들었다

M
관리자
조회수 616
추천 0
2025.09.07
“띠지 어디로 사라졌나” 이 대통령, 특검 카드 꺼내 들었다
정치

“대결에서 대화로” 9월 8일 여야 동시 회동…장동혁 대표와 별도 단독 면담까지

M
관리자
조회수 592
추천 0
2025.09.06
“대결에서 대화로” 9월 8일 여야 동시 회동…장동혁 대표와 별도 단독 면담까지
정치

“후회와 성찰” 조국, 강미정 탈당 파문에 육성으로 답하다

M
관리자
조회수 585
추천 0
2025.09.05
“후회와 성찰” 조국, 강미정 탈당 파문에 육성으로 답하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