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대통령 측근 김용 세 번째 보석 허가…정치권 긴장 고조

1. 세 번째 보석 허가

대법원이 1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정치권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집중됐다. 이번 결정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세 번째로 허락된 보석이다. 특히 이번에도 보증금 5천만 원과 주거지 제한, 출국 및 장기 여행 신고 의무 등 조건이 부과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석방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파장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 혐의와 재판 과정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약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시절이던 2013~2014년에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가 추가됐다.

이러한 혐의로 그는 구속 기소된 뒤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고, 다시 수감되기도 하면서 ‘보석과 구속’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3. 이번 결정의 의미

이번 보석 허가는 김 전 부원장이 상고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실제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3년 5월 1심 중에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같은 해 11월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수감됐다. 이후 2심 중에도 보석이 허용됐지만, 올해 2월 다시 징역형이 선고되며 구속된 바 있다. 이처럼 보석과 구속이 반복되는 상황은 사법부 판단의 일관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4. 향후 전망

김 전 부원장의 최종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내려진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석 허가는 판결과는 별개이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을 둘러싼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라는 점에서, 최종 판결까지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