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논란, 이재명은 선 긋기

1. 경선판 흔드는 법조 개혁 이슈

여권 내부에서 나온 대법관 대거 증원안이 예비후보 간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 제안은 법원 내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자 대법관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취지로 제기됐으나,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대선 국면에서 지나친 쟁점화가 자칫 유권자의 실생활보다 법조 개혁 논의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 이재명의 ‘시점 부적절’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해당 발의가 당론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자율적인 입법이라고 강조하며, “현재는 생활 안정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법원 사건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지금은 대규모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보다는 국민 경제에 집중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3. “당 차원의 논의 아니다” 선대위 해명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대법관 증원 법안이 특정 의원 개인의 의정 활동으로 제출된 것이며 공식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결국 발의 철회를 의원들에게 요청했고, 실제로 일부 법안은 다시 검토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역시 “자신이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거리를 두었다.

4. 장경태 의원의 아쉬움 표명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안했던 장경태 의원은 철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을 표했다. 독일·프랑스처럼 대법관을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사법체계 전반을 개선할 기회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그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음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해졌다.

5.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일각에서는 대법원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에게 충분한 재판 기회를 제공하려면 법관 수 증원이나 운영 방식 개선이 필수라는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대선 정국에서 지나치게 법조 이슈가 부각되면 민심과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급하게 진행하기보다, 중요한 정책 현안부터 해결해 나가자”는 기류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