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합의 타결’…현장엔 무거운 탄식

1. 17년 만에 손잡은 위원회, 그러나 환영보다 걱정이 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밤 세종청사에서 장시간 마라톤 협상을 마무리하며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10,030원 대비 2.9% 오른 수치로, 월급(주 40시간 기준)은 2,156,880원에 달한다. 표결 없이 합의로 결론이 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지만, “역사적 악수”라는 찬사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탄식이 업계 곳곳에서 새어 나왔다.

2. “깃털도 무겁다” – 거리 상인은 한숨, 고용은 ‘셈법’

서울 마포구 8평 남짓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아메리카노 가격을 500원 올려도 임금 상승분을 감당할 수 없다”며 “깃털조차 짓누르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성명을 통해 “속도감 있는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이 즉각 경영난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불 능력이 한계점에 닿은 사업자는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 축소” 사이에서 냉혹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3. 중소기업계 “차등 적용 또 무산…지원 없으면 고용 칼바람”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안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의 “검토 필요” 의견만 남긴 채 연거푸 좌절됐다.

인력정책본부 관계자는 “경기 전망이 더 어두운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없다면 일자리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부담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뼈아픈 경고다.

4.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등 정책 처방 요구

현장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저리 운영자금 확대 △고용보험료 경감 등을 일제히 주문했다.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숫자가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비용 충격을 흡수할 쿠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공통된 목소리다. 지원책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10,320원’은 종이 위 숫자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짙다.

5. 제도 손질론 부상…“새 계산식 없인 논쟁 반복”

노동·경영계 모두 “매년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끝낼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익위원 일부는 물가·고용 지표를 연동한 ‘자동 조정 공식’ 도입을 거론했고, 중기단체는 차등 적용 방식을 법령에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합의의 ‘훈풍’이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이내 ‘찻잔 속 태풍’으로 사그라들지는 향후 국회 논의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