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그리넷

사회

내년 시간당 법정최저보수, 1만 원 턱걸이 인상폭 ‘1.8% vs 4.1%’

M
관리자
2025.07.09 추천 0 조회수 24 댓글 0

내년 시간당 법정최저보수, 1만 원 턱걸이 인상폭 ‘1.8% vs 4.1%’

내년 시간당 법정최저보수, 1만 원 턱걸이 인상폭 ‘1.8% vs 4.1%’

 

 

 

1. 인상 폭과 심의 촉진구간

 

최저임금위원회가 하루를 꼬박 이어간 열한 번째 전체회의 끝에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범위를 1만210원에서 1만440원으로 압축했다.

현행 1만30원 대비 하한선은 불과 180원(1.8%) 상승한 수준이다. 이는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비슷해, “최저임금 실질가치를 겨우 방어하는 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상한선 1만440원은 410원(4.1%) 올린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국민경제 생산성 예상치 2.2%에 △최근 3년간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1.9%를 더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물가와 고용 상황을 외면한 저상승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제도상 한 번 제시된 심의 촉진구간은 되돌릴 수 없어, 노사는 이 범위 안에서만 수정안을 내야 한다.

 

 

2. 남은 절차와 전망

 

공익위원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노·사 입장은 평행선을 그린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우려하며 상한선에 무게를 두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이 한계”라며 하한선 고수를 예고했다.

결국 7월 10일 열리는 열두 번째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는 투표를 통해 단일 금액을 확정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내야 하며, 법정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지난해에도 마감 직전에 표결로 결론이 났다. 올해 역시 ‘줄다리기 밧줄’이 팽팽하게 버티고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경제계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인건비 충격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며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노동계는 “생활임금 보장 없는 저인상은 근로 빈곤층을 더 옥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파장은 불가피하다. 이틀 남짓한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댓글 0

뉴스

전체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이슈 연예 건강
사회

부산 선거 판도 요동…원도심과 낙동강 벨트, 엇갈린 열기 - 사전투표율

M
관리자
조회수 285
추천 0
2025.06.02
부산 선거 판도 요동…원도심과 낙동강 벨트, 엇갈린 열기 - 사전투표율
사회

해군 P-3CK 순직 장병, 바다를 수호한 마지막 비행

M
관리자
조회수 277
추천 0
2025.06.02
해군 P-3CK 순직 장병, 바다를 수호한 마지막 비행
사회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 충격 뒤덮은 사전투표 스캔들 - 대리투표, 이중투표, 공직선거법

M
관리자
조회수 267
추천 0
2025.06.02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 충격 뒤덮은 사전투표 스캔들 - 대리투표, 이중투표, 공직선거법
사회

서울 대단지 부동산 불법중개 단속 - 교란 행위에 강력 대응

M
관리자
조회수 242
추천 0
2025.06.02
서울 대단지 부동산 불법중개 단속 - 교란 행위에 강력 대응
사회

헌재, ‘사기’ 댓글 기소유예 뒤집다 – 뒷광고 논란 새 국면

M
관리자
조회수 296
추천 0
2025.06.01
헌재, ‘사기’ 댓글 기소유예 뒤집다 – 뒷광고 논란 새 국면
사회

“손편지에 담긴 눈물” — 백보이피자 점주들이 버텨낸다

M
관리자
조회수 272
추천 0
2025.06.01
“손편지에 담긴 눈물” — 백보이피자 점주들이 버텨낸다
사회

비행 중 기적은 없었다: 인천공항 기내 출산 비극 – 인천공항, 기내 출산, 신생아 사망

M
관리자
조회수 287
추천 0
2025.06.01
비행 중 기적은 없었다: 인천공항 기내 출산 비극 – 인천공항, 기내 출산, 신생아 사망
사회

수원 중학생 '금속 배트' 폭행…교권 붕괴의 경고음

M
관리자
조회수 291
추천 0
2025.06.01
수원 중학생 '금속 배트' 폭행…교권 붕괴의 경고음
사회

사전투표 부실 논란 — 노태악 위원장 ‘전면 재점검’ 전격 발표

M
관리자
조회수 298
추천 0
2025.06.01
사전투표 부실 논란 — 노태악 위원장 ‘전면 재점검’ 전격 발표
사회

대선일 택배 올스톱… 쿠팡까지 멈춘다 │ 참정권 보장 이슈 총정리

M
관리자
조회수 280
추천 0
2025.06.01
대선일 택배 올스톱… 쿠팡까지 멈춘다 │ 참정권 보장 이슈 총정리
사회

6월 첫날, 한낮 30℃ 직격탄…자외선·큰 일교차에 이중 대비

M
관리자
조회수 274
추천 0
2025.06.01
6월 첫날, 한낮 30℃ 직격탄…자외선·큰 일교차에 이중 대비
사회

창원 버스 4일째 멈춤…‘준공영제 블랙홀’ 논란 폭발

M
관리자
조회수 276
추천 0
2025.06.01
창원 버스 4일째 멈춤…‘준공영제 블랙홀’ 논란 폭발
사회

“분노의 불길” 새벽 지하철을 삼키다

M
관리자
조회수 288
추천 0
2025.06.01
“분노의 불길” 새벽 지하철을 삼키다
사회

긴급! 부산시내버스 운행 전면 재개… 파업 중단으로 시민 숨통 트였다

M
관리자
조회수 305
추천 0
2025.05.28
긴급! 부산시내버스 운행 전면 재개… 파업 중단으로 시민 숨통 트였다
사회

부산 출근 대혼란 - 버스 파업으로 도시가 멈춰선 날

M
관리자
조회수 275
추천 0
2025.05.28
부산 출근 대혼란 - 버스 파업으로 도시가 멈춰선 날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