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그리넷

사회

내년 시간당 법정최저보수, 1만 원 턱걸이 인상폭 ‘1.8% vs 4.1%’

M
관리자
2025.07.09 추천 0 조회수 23 댓글 0

내년 시간당 법정최저보수, 1만 원 턱걸이 인상폭 ‘1.8% vs 4.1%’

내년 시간당 법정최저보수, 1만 원 턱걸이 인상폭 ‘1.8% vs 4.1%’

 

 

 

1. 인상 폭과 심의 촉진구간

 

최저임금위원회가 하루를 꼬박 이어간 열한 번째 전체회의 끝에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범위를 1만210원에서 1만440원으로 압축했다.

현행 1만30원 대비 하한선은 불과 180원(1.8%) 상승한 수준이다. 이는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비슷해, “최저임금 실질가치를 겨우 방어하는 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상한선 1만440원은 410원(4.1%) 올린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국민경제 생산성 예상치 2.2%에 △최근 3년간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1.9%를 더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물가와 고용 상황을 외면한 저상승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제도상 한 번 제시된 심의 촉진구간은 되돌릴 수 없어, 노사는 이 범위 안에서만 수정안을 내야 한다.

 

 

2. 남은 절차와 전망

 

공익위원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노·사 입장은 평행선을 그린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우려하며 상한선에 무게를 두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이 한계”라며 하한선 고수를 예고했다.

결국 7월 10일 열리는 열두 번째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는 투표를 통해 단일 금액을 확정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내야 하며, 법정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지난해에도 마감 직전에 표결로 결론이 났다. 올해 역시 ‘줄다리기 밧줄’이 팽팽하게 버티고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경제계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인건비 충격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며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노동계는 “생활임금 보장 없는 저인상은 근로 빈곤층을 더 옥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파장은 불가피하다. 이틀 남짓한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댓글 0

뉴스

전체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이슈 연예 건강
사회

“육각 편대” 완성…비상계엄 문건 특검, 가속 페달 밟다

M
관리자
조회수 186
추천 0
2025.06.21
“육각 편대” 완성…비상계엄 문건 특검, 가속 페달 밟다
사회

‘양평 땅’ 끝내 검찰행…5년 시효를 뚫고 드러난 불법 임대 전말

M
관리자
조회수 174
추천 0
2025.06.18
‘양평 땅’ 끝내 검찰행…5년 시효를 뚫고 드러난 불법 임대 전말
사회

“더는 못 버틴다”…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도입 압박, 세종 청사 뒤흔들다

M
관리자
조회수 208
추천 0
2025.06.17
“더는 못 버틴다”…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도입 압박, 세종 청사 뒤흔들다
사회

‘석방인가 속박인가’―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뒤집기 위한 배수진

M
관리자
조회수 186
추천 0
2025.06.16
‘석방인가 속박인가’―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뒤집기 위한 배수진
사회

‘문에 걸어둘게요’…순식간에 빨려나간 495만원의 진실

M
관리자
조회수 173
추천 0
2025.06.15
‘문에 걸어둘게요’…순식간에 빨려나간 495만원의 진실
사회

“빛보다 빠른” 3대 특검 카드, 정국의 방향을 바꾸다

M
관리자
조회수 174
추천 0
2025.06.14
“빛보다 빠른” 3대 특검 카드, 정국의 방향을 바꾸다
사회

살모넬라에 무너진 ‘깨끗한 식탁’ 신화, 풀무원 시험대 오르다

M
관리자
조회수 234
추천 0
2025.06.13
살모넬라에 무너진 ‘깨끗한 식탁’ 신화, 풀무원 시험대 오르다
사회

3차 강제조사 시계 제로…윤석열, 침묵으로 맞서다

M
관리자
조회수 225
추천 0
2025.06.12
3차 강제조사 시계 제로…윤석열, 침묵으로 맞서다
사회

“서점이 암호화됐다”―예스24 먹통 사흘째, 고객 데이터도 ‘인질’

M
관리자
조회수 194
추천 0
2025.06.11
“서점이 암호화됐다”―예스24 먹통 사흘째, 고객 데이터도 ‘인질’
사회

이틀째 멈춘 예스24, 랜섬웨어 공포 속 ‘디지털 서점 블랙아웃’

M
관리자
조회수 212
추천 0
2025.06.11
이틀째 멈춘 예스24, 랜섬웨어 공포 속 ‘디지털 서점 블랙아웃’
사회

조계사 회의장 화재 후폭풍 총무원장 “제 불찰, 안전망 전면 재정비”

M
관리자
조회수 178
추천 0
2025.06.11
조계사 회의장 화재 후폭풍 총무원장 “제 불찰, 안전망 전면 재정비”
사회

‘이미지 세탁’ 논란 속 5·18재단, 잡식공룡 500만 원 기부금 “원위치” 요구

M
관리자
조회수 181
추천 0
2025.06.11
‘이미지 세탁’ 논란 속 5·18재단, 잡식공룡 500만 원 기부금 “원위치” 요구
사회

혼돈의 낙서폭탄? 4호선 열차 파손 사건 - 서울교통공사 강력대응 예고

M
관리자
조회수 210
추천 0
2025.06.09
혼돈의 낙서폭탄? 4호선 열차 파손 사건 - 서울교통공사 강력대응 예고
사회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압수수색 — 출국금지·늘봄학교 파장 총정리

M
관리자
조회수 258
추천 0
2025.06.05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압수수색 — 출국금지·늘봄학교 파장 총정리
사회

충격! 배우자 신분증으로 ‘두 번’ 찍은 선거요원, 결국 쇠고랑

M
관리자
조회수 243
추천 0
2025.06.05
충격! 배우자 신분증으로 ‘두 번’ 찍은 선거요원, 결국 쇠고랑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