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전병헌, 3년 임기 축소로 새 판 짜나 - 이재명 독주 막을 개헌 시동

1. 배경과 의미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긴밀한 만남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동 노선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 방안을 본격 추진해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전병헌 대표는 제7공화국 출범을 앞당기기 위해 새로운 헌법 체계를 서둘러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당선된 대통령이 새 시대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현 체제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내놓은 개헌안은 과거 대선 캠페인 시기에도 거론됐지만, 정작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된 뒤로는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다.

반면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주도의 독주를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강조하며, 한동훈 전 대표와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장했던 '대통령 임기 3년 축소' 구상이야말로 확실한 정치적 변환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군정 시절의 잔재와 권력의 부정적 측면을 끊어내고, 다수당의 일방 독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2. 향후 전망과 과제

이들은 향후에도 수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미래민주당 내부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대해 여전히 신중론이 제기되는 만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당내 개혁과 조직 정비가 얼마나 빠르게 추진될지도 주목된다. 전병헌 대표는 “국민의힘이 낡은 이미지를 털어내고 과감하게 쇄신한다면 협력의 여지도 충분히 생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조건은 엄격히 따져볼 것임을 시사했다.

또 전 대표는 “한 후보와 그 지지층이 모여드는 ‘떡고물 클럽’ 같은 움직임은 사실상 권력의 보상만을 바라보는 현상”이라며, 이러한 행보가 개헌의 진정한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측은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국정운영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과거의 과오가 반복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3년 임기 축소 개헌을 통한 선거 동시 진행은 단순히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는 상징적 이슈를 넘어, 정치 지형을 재편할 강력한 수단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적 지지를 얼마나 빠르게 모을 수 있는지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이어서, 두 인사의 차별화된 전략과 협조 체계가 얼마나 공고히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