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방분권 헌법화·행정수도 확장 '대형 구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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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가 지방자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로드맵을 선보였다. 그는 국내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중앙정부가 보유한 대규모 인력과 예산은 물론, 경찰권, 농지 활용, 그린벨트 관리 권한까지 지역으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구체적 변화로 지역이 독립적인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1천억 원 이하 규모의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빠르고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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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기존 연간 약 14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 규모로 대폭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4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지역이 자립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튼튼히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도권에 남은 여성가족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등 주요 기관도 세종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기에 6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도 1년 이내에 지방 이전을 확정하며, 이들 기관이 지역대학 출신 인재를 40%까지 확대 채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도 함께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 현장 지원을 한꺼번에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후보는 대규모 광역 거점 개발에도 주목하고 있다.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4개의 대단위 광역권을 구축하고, 이 구간들을 잇는 광역급행철도(GTX)를 확장해 지역 간 이동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 동서와 남북을 잇는 각각 10개의 간선 도로망을 새롭게 조성하여 전국적 물류와 교통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기술 역량의 지역 분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방에 위치한 기업과 연구기관이 미래 신산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도록 돕겠다는 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