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1. 848쪽 의견서로 맞불…특검의 승부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례 없이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첫 제출본만 해도 572쪽에 달했고, 여기에 276쪽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848쪽이라는 방대한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이 안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 자료, 그리고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이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인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핵심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정 전략과 인력 구성
내일 열리는 심사에는 특검보 대신 실무를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 등 8명의 실무진이 참석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정밀한 진술과 논리를 전개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주변 집회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구속 시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3. 김 여사 측 반박 논리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입니다. 심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며, 영장 기각을 끌어낼 전략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
댓글 0
뉴스
경제
트럼프의 관세 폭탄, 전 세계 무역 지형을 요동치게 하다
M
관리자
조회수
622
추천 0
2025.05.26
경제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 카드 - ‘주한미군 재배치’ 논란 가열
M
관리자
조회수
734
추천 0
2025.05.23
경제
뜻밖의 20년물 국채 파문 - 미국 증시 급랭
M
관리자
조회수
649
추천 0
2025.05.22
경제
LG 올레드 TV 13년 연속 1위 - 프리미엄 시장 제패
M
관리자
조회수
641
추천 0
2025.05.20
경제
대만을 향한 美 기업들의 AI 폭격, 한국 산업계의 선택지는?
M
관리자
조회수
670
추천 0
2025.05.20
경제
“제조업, 막다른 길인가?…새로운 활로를 찾는 절박한 움직임” - 디지털 D2C·AI
M
관리자
조회수
626
추천 0
2025.05.18
경제
신과함께” 감독, 초고가 아파트로 175억 차익?
M
관리자
조회수
608
추천 0
2025.05.18
경제
“불닭 신드롬”이 만든 전설의 주가 돌파
M
관리자
조회수
569
추천 0
2025.05.18
경제
기름값 하강, 다시 숨 고르나?
M
관리자
조회수
609
추천 0
2025.05.18
경제
한미 통상 격돌, 관세협상 전선 6개 분야로 대폭 확대
M
관리자
조회수
572
추천 0
2025.05.17
경제
해외투자 열풍 속 토스증권, 1분기 순이익 ‘폭발적’ 성장
M
관리자
조회수
599
추천 0
2025.05.16
경제
삼성, 유럽 공조 시장 삼켜버리나? 이재용의 대규모 베팅
M
관리자
조회수
611
추천 0
2025.05.14
경제
구독경제 전면 진단, 공정위의 특별 조사 시작
M
관리자
조회수
644
추천 0
2025.05.13
경제
튀긴 것 같은 ‘치킨 아이스크림’부터 대왕 푸딩까지 - 편의점 이색 디저트 경쟁
M
관리자
조회수
591
추천 0
2025.05.13
경제
미·중 관세폭탄 해제, 글로벌 경제 반등 기대 커진다
M
관리자
조회수
693
추천 0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