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1. 848쪽 의견서로 맞불…특검의 승부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례 없이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첫 제출본만 해도 572쪽에 달했고, 여기에 276쪽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848쪽이라는 방대한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이 안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 자료, 그리고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이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인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핵심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정 전략과 인력 구성
내일 열리는 심사에는 특검보 대신 실무를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 등 8명의 실무진이 참석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정밀한 진술과 논리를 전개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주변 집회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구속 시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3. 김 여사 측 반박 논리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입니다. 심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며, 영장 기각을 끌어낼 전략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
댓글 0
뉴스
정치
“진짜 일꾼 찾기”로 장·차관까지 바꾼다? - 국민추천제, 새 시대 열리나
M
관리자
조회수
555
추천 0
2025.06.10
정치
재외동포 이해교육 확장 - 찾아가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
M
관리자
조회수
487
추천 0
2025.06.10
정치
특검 인선 최대 위기? ‘조건 폭탄’에 뒤흔들리는 정국
M
관리자
조회수
547
추천 0
2025.06.09
정치
“무상 보증으로 키운 계열사”…중흥건설에 공정위 제재 - 경영권 승계 파문
M
관리자
조회수
555
추천 0
2025.06.09
정치
국회 최대 쟁점: 법사위원장 두고 불붙은 여야 대립
M
관리자
조회수
579
추천 0
2025.06.09
정치
“경호처 수뇌부 전원 대기발령” - ‘윤석열 사병화’ 후폭풍
M
관리자
조회수
577
추천 0
2025.06.09
정치
라면값 2천원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 주문
M
관리자
조회수
570
추천 0
2025.06.09
정치
“불황에 맞서는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 경제 컨트롤타워 전면 쇄신
M
관리자
조회수
526
추천 0
2025.06.07
정치
헌재 인선 원점으로… 이재명 대통령 ‘권한 없는 지명’ 뒤집다
M
관리자
조회수
542
추천 0
2025.06.06
정치
여소야대 24시간 만의 역전극? 민주당 ‘3대 특검’ 기습 상정
M
관리자
조회수
529
추천 0
2025.06.05
정치
전한길, 이준석·한동훈 직격 “보수 자멸” - 대선 패배 책임 공방
M
관리자
조회수
526
추천 0
2025.06.05
정치
이재명, 첫날부터 ‘경제비상’ 선언…비상경제점검 TF 직접 지휘
M
관리자
조회수
501
추천 0
2025.06.05
정치
세 판짜기 시작…김민석 총리 카드로 여의도 지형 뒤흔든다
M
관리자
조회수
565
추천 0
2025.06.04
정치
이재명 대통령, 첫날부터 칼 빼들다 — 총리·국정원장 전격 지명
M
관리자
조회수
517
추천 0
2025.06.04
정치
“비빔밥 정치” 선포…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여야 원내 수장들과 첫 담판
M
관리자
조회수
569
추천 0
2025.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