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1. 848쪽 의견서로 맞불…특검의 승부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례 없이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첫 제출본만 해도 572쪽에 달했고, 여기에 276쪽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848쪽이라는 방대한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이 안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 자료, 그리고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이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인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핵심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정 전략과 인력 구성
내일 열리는 심사에는 특검보 대신 실무를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 등 8명의 실무진이 참석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정밀한 진술과 논리를 전개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주변 집회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구속 시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3. 김 여사 측 반박 논리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입니다. 심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며, 영장 기각을 끌어낼 전략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
댓글 0
뉴스
세계이슈
美, 中 패권 야욕 직격탄…헤그세스 “동맹 방패 두껍게”
M
관리자
조회수
1595
추천 0
2025.06.01
생활/문화
대학병원급’ 24시 본동물의료센터 수원 – 900평 초대형 동물병원 전격 오픈
M
관리자
조회수
1559
추천 0
2025.06.01
사회
헌재, ‘사기’ 댓글 기소유예 뒤집다 – 뒷광고 논란 새 국면
M
관리자
조회수
1480
추천 0
2025.06.01
사회
“손편지에 담긴 눈물” — 백보이피자 점주들이 버텨낸다
M
관리자
조회수
1489
추천 0
2025.06.01
사회
비행 중 기적은 없었다: 인천공항 기내 출산 비극 – 인천공항, 기내 출산, 신생아 사망
M
관리자
조회수
1477
추천 0
2025.06.01
IT/과학
190억 물관리 빅딜! KT·K-water AI‧클라우드 DX 프로젝트 전모
M
관리자
조회수
1502
추천 0
2025.06.01
정치
투표율이 열어줄 ‘골든크로스’ 시나리오 ― 막판 판세 격변의 현장
M
관리자
조회수
1383
추천 0
2025.06.01
경제
19만 원에도 만석? 호텔 뷔페 광풍의 비밀
M
관리자
조회수
1553
추천 0
2025.06.01
세계이슈
“하늘에서 벽돌이 쏟아진다”―광저우 아파트 투척 소동 전
M
관리자
조회수
1558
추천 0
2025.06.01
연예
“20대여성도 금지?” 임현주 아나운서, ‘노키즈존’ 경계 발언이 던진 파문
M
관리자
조회수
1558
추천 0
2025.06.01
사회
수원 중학생 '금속 배트' 폭행…교권 붕괴의 경고음
M
관리자
조회수
1513
추천 0
2025.06.01
경제
보험 판매수수료 7년 할부·GA 1203% 룰 전격 도입 – 제도 전면 개편
M
관리자
조회수
1461
추천 0
2025.06.01
정치
‘남편 신분증으로 두 번 투표’…순간의 선택이 부른 수갑 -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
M
관리자
조회수
1498
추천 0
2025.06.01
사회
사전투표 부실 논란 — 노태악 위원장 ‘전면 재점검’ 전격 발표
M
관리자
조회수
1530
추천 0
2025.06.01
정치
황교안 전 총리, 전격 사퇴 후 김문수 단일화 선언—대선 판도 요동
M
관리자
조회수
1488
추천 0
2025.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