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1. 848쪽 의견서로 맞불…특검의 승부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례 없이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첫 제출본만 해도 572쪽에 달했고, 여기에 276쪽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848쪽이라는 방대한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이 안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 자료, 그리고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이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인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핵심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정 전략과 인력 구성
내일 열리는 심사에는 특검보 대신 실무를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 등 8명의 실무진이 참석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정밀한 진술과 논리를 전개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주변 집회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구속 시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3. 김 여사 측 반박 논리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입니다. 심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며, 영장 기각을 끌어낼 전략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
댓글 0
뉴스
정치
“악수는 있었지만, 재시동은 쉽지 않다” 우원식의 냉온(冷溫) 메시지
M
관리자
조회수
595
추천 0
2025.09.04
정치
“3월 안가 회동서 ‘비상조치’ 거론”… 특검, 與 당사 압수수색 착수
M
관리자
조회수
598
추천 0
2025.09.03
정치
“민주주의 회복에서 AI-안보까지” 이재명, 유엔 무대서 대형 외교 드라이브
M
관리자
조회수
653
추천 0
2025.09.02
정치
“속옷 차림 두 차례 거부” 확인…구치소 CCTV 본 민주당, 무엇을 봤나
M
관리자
조회수
587
추천 0
2025.09.01
정치
‘서울·상층일수록 극우?’… 조국의 페북 공유가 불 붙인 2030 정치성향 논쟁
M
관리자
조회수
733
추천 0
2025.08.31
정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위반 논란 속 직권면직 위기
M
관리자
조회수
574
추천 0
2025.08.30
정치
장동혁 "단독회담 전제"에 민주당 "계엄 사과부터"…대통령 회동 성사 불투명
M
관리자
조회수
582
추천 0
2025.08.29
정치
민주당-법무부 갈등, 검찰개혁 두고 긴장 고조
M
관리자
조회수
693
추천 0
2025.08.28
정치
“한미 조선업 대역전극” 한화, 7조 원 투자로 美 시장 재편 예고
M
관리자
조회수
743
추천 0
2025.08.27
정치
트럼프도 탐낸 국산 명품…이재명 대통령의 즉석 선물 화제
M
관리자
조회수
668
추천 0
2025.08.26
정치
中 특사단, 왕이 면담…시진핑 방한 요청과 ‘전략적 협력’ 강조
M
관리자
조회수
664
추천 0
2025.08.25
정치
與 주도 '노란봉투법' 전격 가결…상법 개정안도 연속 상정
M
관리자
조회수
653
추천 0
2025.08.24
정치
이재명 대통령, 미·일 정상외교 전면 돌입
M
관리자
조회수
679
추천 0
2025.08.23
정치
운명의 전당대회, 국민의힘의 미래는 어디로
M
관리자
조회수
696
추천 0
2025.08.22
정치
이재명 “한일 약속, 국가 신뢰의 문제…위안부 합의 흔드는 건 바람직치 않아”
M
관리자
조회수
692
추천 0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