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1. 848쪽 의견서로 맞불…특검의 승부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례 없이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첫 제출본만 해도 572쪽에 달했고, 여기에 276쪽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848쪽이라는 방대한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이 안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 자료, 그리고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이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인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핵심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정 전략과 인력 구성
내일 열리는 심사에는 특검보 대신 실무를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 등 8명의 실무진이 참석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정밀한 진술과 논리를 전개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주변 집회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구속 시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3. 김 여사 측 반박 논리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입니다. 심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며, 영장 기각을 끌어낼 전략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
댓글 0
뉴스
정치
파면된 윤석열의 묵직한 복귀 시도 - '내란 혐의' 이후 첫 행보 주목
M
관리자
조회수
765
추천 0
2025.05.22
정치
젠슨 황의 폭풍 러브콜, SK하이닉스 환희... 삼성전자는 언제 웃을까?
M
관리자
조회수
719
추천 0
2025.05.21
세계이슈
트럼프-푸틴 ‘파격 담판’ - 우크라 분쟁 종식에 새로운 전기
M
관리자
조회수
678
추천 0
2025.05.20
세계이슈
닌텐도 스위치 2, 역대급 출시 임박 - 삼성 반도체 협업으로 본격 질주
M
관리자
조회수
705
추천 0
2025.05.20
정치
SKT 해킹 방어 전면 강화 - 고객 보호 위한 핵심 조치
M
관리자
조회수
702
추천 0
2025.05.20
정치
“총알 두렵지 않다” 선언…김문수의 대담한 경호 거부
M
관리자
조회수
696
추천 0
2025.05.20
정치
“저가 커피업계 흔들리나?” 빽다방 디저트 곰팡이 의혹 파문
M
관리자
조회수
723
추천 0
2025.05.20
정치
대법원 직행 조사로 '지귀연 판사 의혹' 새 국면
M
관리자
조회수
735
추천 0
2025.05.20
경제
LG 올레드 TV 13년 연속 1위 - 프리미엄 시장 제패
M
관리자
조회수
753
추천 0
2025.05.20
정치
이재명 커피논란, “정치적 조작” 폭로
M
관리자
조회수
598
추천 0
2025.05.20
정치
김용태·전병헌, 3년 임기 축소로 새 판 짜나 - 이재명 독주 막을 개헌 시동
M
관리자
조회수
634
추천 0
2025.05.20
경제
대만을 향한 美 기업들의 AI 폭격, 한국 산업계의 선택지는?
M
관리자
조회수
764
추천 0
2025.05.20
정치
배우자 토론 제안에 요동치는 대선 레이스
M
관리자
조회수
663
추천 0
2025.05.20
정치
미국 시장 휘청, 관세 후폭풍에 흔들리는 자동차 수출
M
관리자
조회수
1008
추천 0
2025.05.20
정치
대선판 요동...김문수, 이준석 향해 깜짝 러브콜 -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M
관리자
조회수
683
추천 0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