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1. 848쪽 의견서로 맞불…특검의 승부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례 없이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첫 제출본만 해도 572쪽에 달했고, 여기에 276쪽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848쪽이라는 방대한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이 안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 자료, 그리고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이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인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핵심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정 전략과 인력 구성
내일 열리는 심사에는 특검보 대신 실무를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 등 8명의 실무진이 참석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정밀한 진술과 논리를 전개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주변 집회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구속 시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3. 김 여사 측 반박 논리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입니다. 심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며, 영장 기각을 끌어낼 전략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
댓글 0
뉴스
세계이슈
‘지미 키멜 라이브’ 전격 중단…트럼프 “미국엔 반가운 일”
M
관리자
조회수
429
추천 0
2025.09.19
세계이슈
美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글로벌 증시 ‘랠리 모드’ 시동
M
관리자
조회수
394
추천 0
2025.09.18
세계이슈
“가자시티로 밀고 들어간 이스라엘” — 밤사이 집중 공세, 전차까지 투입
M
관리자
조회수
399
추천 0
2025.09.17
세계이슈
틱톡 매각 합의로 급물살 탄 미·중 협상…트럼프-시진핑 19일 통화 예정
M
관리자
조회수
334
추천 0
2025.09.16
세계이슈
“커크를 겨냥한 총탄 이후” 용의자 주변 정황 드러나지만, 동기는 여전히 안갯속
M
관리자
조회수
436
추천 0
2025.09.15
세계이슈
사도광산 추도식, 또다시 ‘강제동원’ 외면…2년째 반쪽 행사 논란
M
관리자
조회수
504
추천 0
2025.09.14
세계이슈
“서명하거나 부담하라” 러트닉의 최후통첩… 한·미 통상 줄다리기 격화
M
관리자
조회수
494
추천 0
2025.09.13
세계이슈
“관세로 세계를 흔들 수 없다” 시진핑, BRICS서 직격탄
M
관리자
조회수
489
추천 0
2025.09.09
세계이슈
“누가 달러 왕관을 쓸까” 파워볼 잭팟, 18억 달러 목전
M
관리자
조회수
543
추천 0
2025.09.07
세계이슈
“머나먼 비보에 침통”…리스본 전차 참사에 이재명, 전폭 지원 지시
M
관리자
조회수
584
추천 0
2025.09.05
세계이슈
“질서 재편, 함께 가겠다” 베이징서 맞잡은 러·중의 계산
M
관리자
조회수
617
추천 0
2025.09.02
세계이슈
김정은, 시진핑·푸틴과 톈안먼 나란히…새 외교 무대의 시작
M
관리자
조회수
654
추천 0
2025.08.28
세계이슈
“싱가포르서 韓-美 의회 맞손, 주한미군 철통 유지 재확인” - 한미동맹, 기술협력 가속
M
관리자
조회수
1011
추천 0
2025.06.02
세계이슈
“보안 허점 드러난 디올·티파니” - 개인정보 유출 파문
M
관리자
조회수
1036
추천 0
2025.06.02
세계이슈
머스크 ‘마약 중독’설 정면 반박 – 케타민 처방의 진실과 정치적 파장
M
관리자
조회수
1048
추천 0
2025.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