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1. 848쪽 의견서로 맞불…특검의 승부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례 없이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첫 제출본만 해도 572쪽에 달했고, 여기에 276쪽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848쪽이라는 방대한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이 안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 자료, 그리고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이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인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핵심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정 전략과 인력 구성
내일 열리는 심사에는 특검보 대신 실무를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 등 8명의 실무진이 참석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정밀한 진술과 논리를 전개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주변 집회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구속 시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3. 김 여사 측 반박 논리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입니다. 심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며, 영장 기각을 끌어낼 전략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
댓글 0
뉴스
정치
특검 인선 최대 위기? ‘조건 폭탄’에 뒤흔들리는 정국
M
관리자
조회수
581
추천 0
2025.06.09
정치
“무상 보증으로 키운 계열사”…중흥건설에 공정위 제재 - 경영권 승계 파문
M
관리자
조회수
592
추천 0
2025.06.09
경제
보스턴이 뒤흔드는 글로벌 바이오판 -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혁신의 뿌리
M
관리자
조회수
568
추천 0
2025.06.09
정치
국회 최대 쟁점: 법사위원장 두고 불붙은 여야 대립
M
관리자
조회수
610
추천 0
2025.06.09
정치
“경호처 수뇌부 전원 대기발령” - ‘윤석열 사병화’ 후폭풍
M
관리자
조회수
603
추천 0
2025.06.09
정치
라면값 2천원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 주문
M
관리자
조회수
609
추천 0
2025.06.09
경제
긴장 속 첫 한·미 통화…관세 담판 앞당길까?
M
관리자
조회수
599
추천 0
2025.06.07
정치
“불황에 맞서는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 경제 컨트롤타워 전면 쇄신
M
관리자
조회수
550
추천 0
2025.06.07
정치
헌재 인선 원점으로… 이재명 대통령 ‘권한 없는 지명’ 뒤집다
M
관리자
조회수
561
추천 0
2025.06.06
정치
여소야대 24시간 만의 역전극? 민주당 ‘3대 특검’ 기습 상정
M
관리자
조회수
545
추천 0
2025.06.05
정치
전한길, 이준석·한동훈 직격 “보수 자멸” - 대선 패배 책임 공방
M
관리자
조회수
545
추천 0
2025.06.05
사회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압수수색 — 출국금지·늘봄학교 파장 총정리
M
관리자
조회수
605
추천 0
2025.06.05
정치
이재명, 첫날부터 ‘경제비상’ 선언…비상경제점검 TF 직접 지휘
M
관리자
조회수
523
추천 0
2025.06.05
사회
충격! 배우자 신분증으로 ‘두 번’ 찍은 선거요원, 결국 쇠고랑
M
관리자
조회수
567
추천 0
2025.06.05
경제
두산에너빌리티 380㎿ 가스터빈, 글로벌 3강에 균열 낼까? – 가스터빈 상업 운전 성능 검증
M
관리자
조회수
588
추천 0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