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기소 임박…윤석열까지 동반 기소될까

1. 특검, 29일 전격 기소 방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31일 만료되기 전 반드시 기소 절차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묶어 함께 기소하는 시나리오까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을 넘어 부부 동반 수사라는 전례 없는 국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 잇단 조사와 진술 거부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뒤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묵비권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번 주 내로 최소 한 차례 더 소환해 추가 확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특히 ‘통일교 청탁 의혹’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21일 구속한 뒤 처음 불러 조사했으나, 전 씨 역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며 수사는 여전히 공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3. 혐의의 무게와 공범 적용 가능성

김 여사가 직면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사건(알선수재) 등 굵직한 사안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정황이 더해지면서, 특검은 부부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엮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다.

4. 윤 전 대통령과의 교차 지점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다른 특검팀에 의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와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월 재구속 상태다. 김건희 특검팀 역시 윤 전 대통령을 수차례 소환하려 했으나 불응했고, 체포영장 집행도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에는 구치소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며 법무부가 구치소장을 교체하는 등 파장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5.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단순히 김 여사 개인 비리 수사로 끝나지 않고, 권력의 핵심부로 파고드는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기소된다면 향후 법정 공방은 물론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소는 권력 부부 동반 책임론이 법정에서 본격 다뤄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검팀은 먼저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로 김 여사를 기소한 뒤,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와그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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