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대 쟁점: 법사위원장 두고 불붙은 여야 대립

1. 갈등의 불씨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 상황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통상적 관행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과거부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당이 맡아 균형을 유지해 왔다며, 이 기조가 무너질 경우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 배분 문제가 아닌 “민생 법안 처리와 국회 정상화”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위원장을 독식하며 해당 상임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주요 법률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바뀐 시점에서 행정부와 협치해야 할 국회가 특정 당에 기울어질 경우, 오히려 국민적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2. 엇갈린 목소리

반면, 민주당 측은 “이미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라는 입장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원구성 협상의 연장선에서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간 협상이 끝난 사안인 만큼, 1년 만에 원내대표가 교체되었다고 해서 의석수 배분을 다시 뒤엎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원칙적으로 2년임을 강조하며, 이번 갈등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부·여당이 되고도 국회 주도권을 온전히 쥐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것 같지만, 이미 선거와 협상으로 결정된 부분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반응이다.

결국 관건은 ‘협치’

한편,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최종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리는 핵심 기구로 통한다. 흔히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한다고 비유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위원장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법안 심의의 주도권이 크게 달라진다.

주진우 의원이 “새 정부를 뒷받침할 국회 구조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서영교 의원이 “이미 결정된 구도를 깨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서는 상황은 결국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얼마나 협력을 이루느냐에 달려 있다.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 중요한 민생 과제들이 입법 지연에 부딪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적 균형과 현실적 정치 구도가 충돌하는 현 시점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은 어느 쪽이든 마냥 물러설 수 없어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이 파열음이 향후 여야 관계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