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앞에서 멈춰 선 특검, 윤석열 前 대통령 영장 집행 좌절

1. 체포 시도에 제동

1일 오전 8시 30분, 경기도 의왕에 자리한 서울구치소 정문은 짙은 안개보다 무거운 긴장으로 뒤덮였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 소속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수사관이 동행한 호송 차량이 굳게 닫힌 철문 앞에 멈춰선 순간, 상황은 이미 난관을 예고하고 있었다.

구치소 측의 협조 아래 ‘인치(引致)’ 절차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이동시키려던 계획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즉각 벽에 부딪혔다. 결국 특검보가 현장에서 지휘봉을 내려놓은 채 발걸음을 돌렸고, 체포영장 집행은 또다시 공허한 시도로 기록됐다.
 

이번 영장은 법원이 전날 발부했으며, 유효기간은 오는 7일 자정까지다. 한 법조인은 “영장 기한 내 추가 시도가 있겠지만, 강제력 행사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록 진입 시점은 오히려 더 까다로워진다”고 내다봤다.

2. 배경과 의혹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미 구속돼 있다. 하지만 별건인 이번 특검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파고들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유서 제출도 없이 불응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전격 허가했다. 그럼에도 피의자가 구치소에서조차 출정을 거부하면서 현장에는 “철문은 열렸으나 마음은 더 굳게 닫혔다”는 냉소 어린 평가가 흘렀다.

앞서 내란특검도 세 번에 걸쳐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일각에선 “동일 시설에서 두 개 특검이 번갈아가며 구인에 실패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침묵을 이어가며 법적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남은 변수는 시간이다. 7일까지 추가 집행이 성공하지 못하면, 특검은 다시 법원을 설득하거나 조사 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 여론의 시선도 갈린다. “법 앞의 평등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목소리와 “무리한 중복 수사”라는 반발이 엇갈리며, 구치소 담장 밖 풍경은 점차 전선(戰線)처럼 굳어지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물리력 동원이 최후 카드라면, 정치·사법 리스크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협상 창구를 다시 여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특검 내부에서는 “이번 주말이 고비”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돌파구가 마련될지, 혹은 또 한 번 공회전으로 끝날지 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