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전면 진단, 공정위의 특별 조사 시작

1. 변화하는 소비 패턴

최근 몇 년간 정기 요금을 기반으로 여러 콘텐츠나 기능을 누릴 수 있는 구독서비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영상 플랫폼, 온라인 음원 서비스, 전자책 대여 시스템 등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휴대전화 요금처럼 납부가 당연해진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영화와 드라마를 한 번에 몰아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책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솔루션까지 꾸준히 결제하며 사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업체들이 매달 구독자들에게 새롭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가운데, 구독 기반으로 판매 전략을 바꾸는 기업들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 종합점검의 배경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 경쟁 관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5주에 걸쳐 국내외 주요 업체 37곳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산업계와 학계 양측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선정된 조사 대상에는 영상 스트리밍 거인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그리고 국내 플랫폼 웨이브와 티빙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음원 서비스와 전자책 분야 대표 주자인 교보문고 sam, 밀리의 서재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흥미롭게도 생성형 AI 대표주자인 챗GPT나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주는 구글 드라이브 역시 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현대차·기아·테슬라 등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능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분야도 이번 관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와우, 배민클럽 등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유지하는지도 폭넓게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특정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 구조 파악과 소비자 보호 이슈를 두루 살피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조사 이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올해 연말 무렵 학계·전문가 의견을 결합해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구독료 결제 시스템, 서비스 해지 절차, 혜택의 지속 여부 등 여러 면을 폭넓게 검토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