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데드라인’ 초읽기…긴장감 높아진 서울·워싱턴
관세 ‘데드라인’ 초읽기…긴장감 높아진 서울·워싱턴
1. ‘줄라이 패키지’ 앞두고 다시 워싱턴 가는 여한구
한·미 상호 관세유예 시한(9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말에 또다시 캐리어를 들고 워싱턴으로 향한다.
지난 6월 말 귀국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착륙지점(landing point)이 보였다”고 낙관했지만, 정작 협상 상대국에선 “논의할 실탄이 부족하다”는 푸념이 나왔다는 뒷얘기도 돌았다.
여 본부장은 이번 출장에서 미 상무부·무역대표부(USTR) 고위 인사들과 막판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양측 요구안 사이 간극은 여전히 넓다. “최소 합의라도 건져야 한다”는 국내 산업계의 압박과 “추가 유예는 없다”는 미국 의회의 기류가 맞부딪치며 협상 테이블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다.
2. 이재명의 ‘난항 고백’…기대치 낮추기인가 승부수인가
3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까지 결론을 장담할 수 없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그의 직설은 두 가지로 읽힌다. 첫째, 현실적 난관을 먼저 인정해 여론 충격을 완화하려는 ‘쇼크 업소버’ 전략. 둘째, 최종 국면에서 직접 중재자로 나서 협상 타결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려는 ‘대통령 카드’ 포석이다.
특히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예정됐던 서울 방문을 돌연 취소하고, 미 하원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약을 문제 삼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통상 전선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외교 소식통은 “워싱턴이 관세뿐 아니라 디지털세·공급망까지 패키지로 묶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3. 시나리오 셋…‘수정안 미합의·부분합의·극적 타결’
남은 시간은 불과 나흘. 최악의 경우 관세유예가 종료되면 일부 수출품에 즉시 추가 관세가 부과돼 전자·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는다.
부분합의에 그치더라도 ‘7월 패키지’라는 이름값은 떨어진다. 반대로 막판에 에너지·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등 새로운 교환안이 등장해 전격 타결에 이르면, 대통령 리더십은 반전을 맞는다.
산업계 관계자는 “협상 결과가 일본·EU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 큰 부담”이라며 “실리와 체면을 동시에 챙길 해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한마디처럼 “쌍방에 이익이 되는 호혜적 해답”을 찾느냐, 아니면 ‘8일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과제만 남기느냐가 이번 주말~다음 주 초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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